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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 '현실론'에 병립형 회귀?…비례대표 셈법 고심

2023-11-22 5 Dailymotion

민주 '현실론'에 병립형 회귀?…비례대표 셈법 고심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의원 총선거에 나갈 예비 후보 등록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, 선거제 협상에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했던 준연동형제를 번복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재 국민의힘은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따로 한 뒤, 전국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진보진영 주도로 추진된 준연동형제는 병립형과 달리 지역구와 정당 득표율을 연계했습니다.<br /><br />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이를 일부 채우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 기회를 늘린단 취지였지만, 위성 정당 난립으로 거대 양당 체제만 심해졌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국민의힘은 당선자 계산이 단순하고, 위성정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준연동형제 유지를 강하게 주장해왔지만, 최근 그 강도가 약해지며 '현실론' 쪽으로 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.<br /><br /> "이 안을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한번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 결정해야 (합니다)."<br /><br />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더라도 준연동형제에서는 100% 막기 어렵고, 선거법을 이번에 못 바꾸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불리하다는 내부 분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공감대를 확인했던 '권역별 비례대표제'를 접목한 '권역별 병립형'으로 절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권역별 비례제는 전국을 수도권·중부·남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 방식으로 국민의힘은 열세 지역인 호남에서, 반대로 민주당은 영남에서 당선자를 내거나 후보를 키울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병립형은 거대 양당에 유리한 만큼 군소 정당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입장에선 자신들이 주도했던 선거법을 총선 한 번 만에 번복하는 셈이라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선거제 #비례대표 #협상 #준연동형 #병립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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