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제 밤 북한이 기습적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빠르게 9.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 의결부터 해외 순방 중이던 대통령의 재가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는데요. <br /> <br />정치권은 북한 도발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정부 대응에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9.19 군사합의 체결에 참여했던 김병주 의원은 정부가 '문재인 죽이기'하느라 악수만 두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. <br /> <br />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김병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) : 9.19 군사합의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'문재인 정부 죽이기' 일환으로 정책을 다 없애는 일환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악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범법자들이 더 활개를 치는 꼴이 되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북한에게 계속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안전핀 역할을 하는 겁니다. 북한이 9.19 군사합의를 어겼더라도 계속 요구를 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거죠. 북한은 그렇게 따지면 정전협정도 6.25 전쟁 이후에 체결되고 계속 어겼어요. 그렇지만 유엔사나 우리 정부가 지키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그나마 안전핀 역할을 했던 거고요. 그러니까 점점 긴장도가 올라가고 그 긴장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거죠.] <br /> <br />여당은 어떻게 봤을까요. <br /> <br />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온 거라며 정반대 평가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효력정지에 더해 9.19 합의 완전 폐기까지 주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태영호 / 국민의힘 의원 (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) :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정무적인 판단과 여기서 군사적인 판단을 갈라서 봐야 돼요.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방부에서 그때 당시 이 9.19 군사합의는 한국에 불리한 합의다라고 의견을 냈다는 것 아닙니까?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아니야, 실질적으로 당면에서는 우리한테 불리할 수 있어도 이걸 통해서 서해발사장, 동창리 엔진시험장을 폐기할 수 있고, 더 나아가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고 갈 수 있으니 큰 그림으로 보자 이게 정무적 판단이었어요. 정무적 판단에 군사적 판단이 눌린 셈이지요.] <br /> <br />한편, '암컷' 설화로 어제 당에서 전격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최강욱 전 의원. <br /> <br />지도부의 신속한 징계 조치에 대해 비명계마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2313284404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