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항소심 승소…1심 뒤집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23일)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뒤집은 건데, 2심 재판부는 청구 금액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청구 금액은 21억 1,600여만 원입니다.<br /><br />오늘 항소심 선고에는 이용수 할머니도 직접 출석했는데요.<br /><br />선고 결과가 나오자, 방청객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, 이용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…정말 감사합니다. 내가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…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"<br /><br />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1년 4월 "한 나라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"는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들어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요.<br /><br />항소심에서도 국가 면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.<br /><br />2심 재판부는 과거에는 국가 면제의 법리가 주로 외국의 행위에 대해 다른 국가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지만, 점차 외국의 행위 중 비주권적 행위에 대해선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온 점을 짚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"일본 정부가 10대, 20대에 불과하던 피해자들을 강제로 납치해 매일 수십 명의 일본군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일본 제국이 가입했었던 '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금지 조약', 과 '강제노동에 관한 협약' 등을 위반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러한 행위는 "대한민국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"며 "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2억 원을 초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위안부 #일본군 #성노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