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안부 피해자, 일본정부 상대 손배소 승소…2심 재판부 '국가면제 불인정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.<br /><br />쟁점이 됐던 '국가면제'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자, 이용수 할머니는 '만세'를 불렀습니다.<br /><br /> "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…."<br /><br />2021년 1심 각하 이후, 2년 6개월 만에 끝난 항소심의 결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"1심의 판결을 취소한다"며 "1인당 2억원씩의 위자료를 요구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한다"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소송의 쟁점은 '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'는 '국가면제' 인정 여부였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선 일본에 '국가면제'가 인정돼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한국 법원이 피고인 일본 정부를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'국가면제'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"면서,<br /><br />근거로 브라질 최고재판소의 샹그릴라호 판결, 우크라이나 대법원 판결 등 가해 국가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해외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발판 삼아 일본 정부에 사과와 배상, 진실 규명을 더 당당히 요구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법에 따라 일본은 원고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, 판결에 따라 법적 배상을 해야만 마땅할 거라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, 강제집행 등의 절차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위안부 #항소심 #손해배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