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해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저소득층이 65만 명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전기나 가스, 수도 요금도 벅찬 상황에서 건보료 내기가 쉽지 않은 건데, 연체되면 보험 혜택이 끊겨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등 개선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4년, 지하 월세방에서 살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집세와 공과금으로 전 재산 70만 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질병을 앓고 딱히 수입도 없었지만, 매달 4만 7천 원씩 건강보험료 독촉까지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임 모 씨 / 집주인 (지난 2014년 2월) : (평소에 공과금 잘 내셨죠?) 전부 다, 한 푼도 10원 하나 안 밀렸어.] <br /> <br />지난해, 수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. <br /> <br />마찬가지로 어머니와 두 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병과 빚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16개월이나 밀려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해 8월) : 복지정보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1년 벌이가 100만 원이 안 돼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64만 8천 세대가 넘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가 최근 5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11만 건의 민원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빈곤층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정 수준 이상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노인이 소득 없이 홀로 힘들게 살아도 따로 사는 자녀가 돈을 벌고 있으면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막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보험료를 6번 안 내면 의료보험 지원이 바로 끊기는 규정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연체금을 깎아주진 않더라도 병원 진료는 꾸준히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쪼개서 내는 횟수도 24번에서 48번으로 확대하고, <br /> <br />체납에 따른 압류 통보는 기존 일반 우편 대신 전화나 문자로 안내하게 해 연락을 못 받아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개선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규 /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: 저소득층·취약계층인 이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2321581367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