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안부 피해자, 일본정부 상대 손배소 2심 승소…1심 뒤집혀<br /><br /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어제(23일)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1심을 깨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"한 나라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"는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심 재판부는 "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위안부 #일본군 #성노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