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2심 판결에도,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실제 배상은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위안부 소송에 이제껏 무대응으로 일관해왔고, 국내에 있는 일본 측 자산을 강제 집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위안부 피해자가 우리나라 2심 법원에서 일본 정부에 이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민사 소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되는데, 이번 판결의 경우 일본은 다음 달 9일까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우리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실제 배상을 받아내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다른 소송에서도 승소가 확정됐지만, 일본 정부는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의 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정부 재산을 강제로 받아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만, 우리 법원조차도 이를 실제 이행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나라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건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 역시 국내의 일본 재산 목록을 확정해 달라는 우리 피해자들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위안부 피해자들로서는 다른 나라 주권과 재산에 우리 사법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'주권 면제론'이란 산을 또 한 번 넘어야 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[이상희 /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 TF 단장(어제) : 피고가 국가다 보니까, 우선 법리적으로 강제집행 절차에서 국가면제 법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이 일본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역사적 의미는 충분하다고 보고, 일본에 자발적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근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고창영 <br />그래픽;김효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418083547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