랜드마크 된 속초 대관람차에 갑자기 철거 명령…업체는 반발<br />[생생 네트워크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속초지역 랜드마크인 속초 해변 대관람차가 철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.<br /><br />조성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시가 철거 처분을 내렸는데 업체 측은 말도 안 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속초시의 관광테마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3월 해변 바로 앞에 들어선 대관람차.<br /><br />아파트 22층 높이에서 바다와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한 해 80만 명이 찾는 대표 관광시설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최근 속초시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던 이 대관람차에 대해 돌연 철거 처분을 내려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의 특별감찰 결과 업체 선정과 시설 조성 과정에서 각종 위법 행위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지난 시장 재임 시절 대관람차 공사가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자 속초시가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했고, 탑승장 등의 시설이 백사장 등 공유수면을 침범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최근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속초시는 원상복구 처분인 철거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 "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판단했습니다."<br /><br />사업자 측은 당시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는데 정상영업 중인 현시점에서 철거하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합니다.<br /><br /> "그때는 행정에 이상이 없었고 지금은 이상이 있다는 이분법적 논리는 저희 쪽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."<br /><br />법적 다툼으로 넘어가면 속초시의 철거 결정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 "철거를 통해서 속초시나 주변 속초시민들이 얻는 이익이 크지 않고 철거했을 때 철거 업체가 받는 피해만 너무나 크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권리남용으로 비춰져 철거가 법률상 허용이 안 될 수도 있다."<br /><br />92억 원을 들여 건립했지만, 2년도 채 안 돼 철거 위기에 놓인 속초 대관람차.<br /><br />수년간의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속초시는 이르면 다음 달 해당 시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#속초 #대관람차 #철거 #위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