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진 국가 배상 시민 승소…소송 접수 줄이어 <br />소송 서류용 초본 발급에 행정복지센터도 북새통 <br />포항시 "하루 초본 발급 만4천여 건…20배 늘어" <br />포항시 "지진 특별법 개정…일괄 배상 검토 요청"<br /><br /> <br />지난 2017년 포항 지진과 이듬해 여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주민에게 최대 300만 원을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 결과를 본 시민들이 너도나도 소송하겠다고 나서며 지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된바람이 부는 포항 한 거리에 수십 명이 뒤엉켰습니다. <br /> <br />사람들이 모인 곳은 정부와 지열발전 사업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했던 시민단체 앞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법원이 정부의 책임을 물어 포항 시민에게 위자료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다른 시민들도 소송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'포항지진 특별법'에는 담기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포항 주민 : 자다가 뭐 태풍만 불어도 '쿵'하면 이게 지진인가 그러고…. 어지럽고 무섭지. 어지럽고 정신이 없고.] <br /> <br />포항 지역 행정복지센터도 북적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11월, 규모 5.4 지진이나 2018년 2월, 규모 4.6의 여진을 겪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초본을 발급하려고 몰린 겁니다. <br /> <br />최근 한 주, 포항 지역 하루 평균 초본 발급은 만4천여 건으로 평소보다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주민 문의가 이어지면서 포항시는 아예 안내센터까지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포항지진 안내센터 관계자 :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이랑 본인 신분증이랑 도장 지참해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고령 또는 장애를 가진 시민은 소송에 나서기조차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포항시는 지진 특별법을 고쳐 시민 모두에게 일괄 배상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[도병술 / 경북 포항시 지진방재사업과장 : 특히 어르신들과 장애인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면 정부에서 일괄해서 배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한편 법무부는 지열 발전 사업을 맡았던 산업통상자원부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윤재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전대웅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윤재 (lyj10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12522035307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