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지부진했던 이민청 도입 논의…이번엔 신설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지부진했던 이민청 신설 논의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다시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민자에게 갖는 거부감이 여전하다는 건데요.<br /><br />다문화 시대가 다가온 만큼 이런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컨트롤타워인 '이민청'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이민청' 도입 논의의 시작은 김대중 정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<br /><br />19대 국회에서는 최초의 귀화인 출신 국회의원인 이자스민 의원이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,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'이민청' 신설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높게 추진해나갈 체제를 갖춰나갑시다."<br /><br />이민자들이 겪는 고충이 교육, 노동,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만큼, 이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'컨트롤 타워'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이민 문제를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나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서 우리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기에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…"<br /><br />해외 사례만 봐도 한국이 뒤처진 상황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중국이나 일본, 대만 이런 나라는 이미 이민 행정 전담기구를 마련해서 장기적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"<br /><br />논의 때마다 번번이 좌초됐던 가장 큰 이유인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이민청이 풀어가야 할 첫 숙제라는 조언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가장 중요한 건 이민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해요. 이민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많거든요."<br /><br />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에게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민 정책을 수행하면 국민들이 갖는 불안감과 반대도 줄일 수 있겠다…"<br /><br />인구절벽을 맞이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다인종 시대에 대한 대비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