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8년 떠들썩했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결심 공판이 내일(27일) 오전 열립니다. <br /> <br />기소된 지 5년여 만으로, 240차례 넘는 지루한 공판 끝에 사법 농단 관련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됩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'사법 농단'의 핵심 인물로 지난 2018년 11월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,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수사를 지휘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(2019년 2월) :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법관인사 불이익 조치 등 사건과 관련해 직권 남용,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후 5년 넘는 지루한 법정 줄다리기 끝에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1심 공판 횟수만 240차례가 넘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과 함께 임 전 차장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사법 농단과 관련한 임 전 차장의 범죄사실은 30가지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이른바 '일제 강제 징용 재판 거래'에 개입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이듬해에는 전·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고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와, '사법부 블랙 리스트'를 작성한 혐의 로 추가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따져 봐야 할 혐의도 많은 만큼 임 전 차장과 재판부 사이 충돌도 잦아지며 재판은 초반부터 공전을 거듭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주4일 재판을 제시하자 문서를 열람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전원 사임해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차장 측은 또, 2019년 6월 재판을 맡은 윤중섭 부장판사가 유죄 심증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재판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, 이 과정에서 7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돼 의도적 재판 지연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었지만, 임 전 차장은 이전 재판부에서 신문한 증인 33명의 증언을 다시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이 또 길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'사법 농단'을 주도한 정점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징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622100662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