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선이 다가오면서 비례대표제가 이슈입니다. 국회의원이 전부 300석이죠. <br /> <br />이 가운데 47석이 비례대표인데 이것을 배분하는 방식, 첫 번째가 병립형입니다. <br /> <br />지역구 후보하고 정당 투표는 지금 따로 하고 계십니다. <br /> <br />기억하십시오. <br /> <br />2장을 따로따로 투표하고 계십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병립형은 정당 투표에서 각 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47석을 배분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지역구 따로 하고 정당 투표대로 따로 한다라고 해서 병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16년 총선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이 연동형인데요. <br /> <br />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2개가 서로 연동돼 있다 해서 연동형입니다. <br /> <br />지역구 후보하고 정당을 따로 투표하는 건 똑같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을 빼고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47석을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A 당이 정당 득표율을 여기서 40%를 얻었다. <br /> <br />그런데 A 당이 이미 지역구에서 전체 의석 300석의 40%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었다면 그것을 빼고,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을 빼고 나머지를 비례대표에서 배분을 받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아무래도 비례대표 의석은 상대적으로 줄게 되는 거죠. <br /> <br />쉽게 말하자면 지역구에 많이 당선되는 정당은 이 병립형보다 연동형에서 비례대표 덜 얻게 됩니다. <br /> <br />반면에 정의당같이 정당 득표보다 지역구가 적게 당선되는 정당들은 연동형이 훨씬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번 총선에서 적용됐던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. <br /> <br />이것은 굉장히 복잡한데 47석 중에 30석만 연동형을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영률도 50%만 적용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병립형보다 연동형이 양당에 불리해지니까 양당을 배려한 그런 것이 준연동형입니다. <br /> <br />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것이 왜 도입이 됐느냐. <br /> <br />그때 2019년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패스트트랙에 국회에서 태우기 위해서, 그러려면 의석이 정의당 같은 군소정당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것을 추진했고 정의당은 획기적인 의석 확대를 기대하고 조국 사태에도 침묵을 하면서 여기에 동조해서 당시에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반전은 그다음에 일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야합이다라고 비난했던 당시 야당, 미래통합당인데요. <br /> <br />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따로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호준석 (june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2710505287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