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사이트에 시 응모 당선한 60대, 국보법 위반 실형<br /><br />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가 벌인 작품 경연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시를 응모해 당선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'우리민족끼리'에 응모한 글에는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뤄지면 무상주택과 직업 등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미화·찬양해 국가의 존립·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이적 표현물 상당수를 제작·반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국가보안법 #이적_표현물 #북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