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…재외국민부터 허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재외국민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또 낡은 태양광 시설의 성능 개선을 원활하게 고칠 수 있도록 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재 비대면 진료는 허용 범위 등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 속에 제한적으로만 시범 운영 중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비교적 이견 없는 재외국민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합니다.<br /><br />바이오 등 '미래 먹거리' 신산업을 타깃으로 한 규제 혁신 방안들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건강 관리 디지털 서비스에 '비의료 행위' 기준을 명확히 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에너지 분야에서는 노후한 태양광 시설의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거리 규제를 완화하고,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우체국 택배 등 공공 부문에 선제적으로 도입합니다.<br /><br /> "중기중앙회, 대한상의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(국제 기준)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, 규제 개선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…."<br /><br />'첨단 해양모빌리티' 신시장을 겨냥해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과 취득세 감면 등 지원에 나섭니다.<br /><br /> "자율운항 선박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, 현 규제도 대폭 완화하며 자율 운항 선박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생활 밀착형 서비스 규제 개선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장례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, 2001년 이전 설치 분묘도 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게 법 개정을 검토합니다.<br /><br />산후조리원 간호사 인원 규정은 완화하고, 품질 관리를 위해 평가 의무화를 추진, 'K-조리원' 수출도 모색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#비상경제장관회의 #신산업 #규제혁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