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사법 농단' 혐의로 5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사법 제도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건데, 임 전 차장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됐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는 내년 2월 5일 내려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사법 농단' 핵심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. <br /> <br />기소부터 구형까지 240번 넘는 공판과 5년여 세월이 필요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종헌 / 前 법원행정처 차장 : (5년 만에 결심이신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) …. (재판 거래나 판사 사찰 의혹은 여전히 부인하시나요?) ….] <br /> <br />재판 마지막 절차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'사법 농단' 최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같은 구형량입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이 일선 법관들에게 사법부 조직에 유리한 판결을 요구하거나 유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인데, 이 때문에 재판 독립이 파괴되고, 사법부 신뢰까지 처참하게 무너져내렸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임 전 차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 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됐다면서, 검찰이 과도한 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, 정부뿐 아니라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측과 소통하며 재판 진행을 논의하는가 하면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을 들어주고, 뜻이 다른 법관을 사찰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까지 관련 죄목만 30개가 넘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가 방대한 만큼 재판부는 석 달 뒤인 내년 2월 5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이보다 두 달 빠른 다음 달 이뤄지는 가운데, 법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강은지 <br />그래픽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719263092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