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농단' 임종헌 징역 7년 구형…내년 2월 선고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이른바 '사법 농단'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임 전 차장이 기소된 지 5년 만인데요.<br /><br />검찰은 연말 선고를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재판 개입, 판사 사찰 등 이른바 '사법 농단'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.<br /><br />임 전 차장은 '상고법원 도입' 등 사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018년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'사법부 블랙리스트'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2019년 추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고,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 시작 후 5년 만에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"라며 "임 전 차장의 지시에 의해 재판 독립이 파괴됐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재판이 사법부 조직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"며 "사법제도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린 사건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9월 '사법 농단 의혹'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해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한 건데, 그만큼 임 전 차장이 사법 농단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임 전 차장은 최후 진술에서 "허상과 상상력에 기인한 검찰의 공소 사실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판결을 내려달라"고 재판부에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진술 도중, 500일이 넘는 구치소 생활 당시를 회상하며 흐느끼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임 전 차장의 선고는 내년 2월 5일로, 다음 달 22일 열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선고 이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임종헌 #사법농단 #양승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