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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도 예산안 힘겨루기…이동관 탄핵안 재발의 공방

2023-11-28 0 Dailymotion

내년도 예산안 힘겨루기…이동관 탄핵안 재발의 공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.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 법정 심사 시한이 다음 달 2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예산과 각종 법안을 두고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입니다.<br /><br />예산 심사가 한창이지만 예산안 통과는 법정시한인 오는 2일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위원장과 여야 간사, 기획재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'소소위원회' 체제에 돌입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예산안 심사 지연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"이재명 대표의 하명 예산을 막무가내로 증액해달라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1기 신도시법,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며 2+2 민생협의체를 제안했는데요.<br /><br />윤재옥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타결하는 데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. 속도감 있게 양당이 협의해서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….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"민생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요구에 국민의힘이 꼼수 시간끌기로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"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홍익표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국회가 가진 헌법적 권리, 심사 동의권을 저는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. 우리 당의 자체 예산 수정안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상은 하겠지만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 6천억 원 감액과 R&D 예산 등 8조 원의 증액 사업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있는데,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더불어민주당은 오늘(28일)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'고발사주'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와 개인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함께 제출했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는 30일과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난 10일 같은 탄핵안을 보고했다가 철회한 이후 약 보름 만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이 앞선 탄핵안 철회가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여서,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"탄핵사유를 억지로 만들어 낸 좀비 탄핵안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박정하 수석대변인은 "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가 발표된 데 따른 반응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민주당 내 계파 갈등도 여전하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어제(27일) 발표된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여파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당무감사위는 전국 253곳 당협 가운데 사고당협과 신규당협을 제외하고 46개 당협위원장에 대한 교체를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비율로 따져보면 22.5%인데요.<br /><br />이중 상당수가 국민의힘이 우세한 TK, PK 지역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응이 주목됩니다.<br /><br />한 TK지역 의원은 통화에서 "영남 지역은 당 지지율이 개인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곳"이라며 당무감사의 기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.<br /><br />당내 강경파들의 잇단 '막말'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문제로도 고심이 깊어진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내년 총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.<br /><br />이탄희 의원은 오늘(28일)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의 연동형제 유지 결단을 촉구하며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낙연계 싱크탱크로 불리는 '연대와 공생' 포럼에서 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이 전 대표는 "민주당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"며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내부 혁신이 시급하다고도 밝혔는데, 향후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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