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는 동남아에서 온 이모님이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맛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심각한 인력난을 이유로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비전문 근로자를 국내로 들여오기로 했고요, 음식점을 포함해서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대폭 늘리기로 했기 때문인데요, <br /> <br />자세히 들여다보면, 내년에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, 16만 5천 명입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의 영향이 컸습니다만, 3년 전과 비교해보면 3배 수준이고요, 올해보다도 37.5%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, 현재까지는 제조업, 농식품업, 건설업, 일부 서비스업에 제한돼 있었는데요, <br /> <br />이렇게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100개 지역의 한식 식당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일단 시범 도입됩니다. <br /> <br />이미 식당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지 않나?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, 현재 고용허가제에 따라서 중국에서 온 방문동포나 유학생은 음식점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고요, 이게 필리핀이나 몽골, 스리랑카 등 다른 나라로까지 확대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고용허가제,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서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죠. <br /> <br />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,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됐으니까 내년이면 제도 시행 20년이 됩니다. <br /> <br />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 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검토의 결과로 이번 규모 확대, 업종 확대가 이뤄진 건데요, 노동계 반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노총은 성명에서 "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이다" "미등록 이주노동자 양산을 심화시킬 거다" 라고 비판했고요,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이렇게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차별적 인식도 우려되는 부분인데요, <br /> <br />단순히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, 그들이 타지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, 인식의 개선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경철 (nkc80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817184652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