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이태원 참사' 첫 선고…불법증축 혐의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첫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문승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인근에 불법 증축물을 세운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, 참사 발생 396일만입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법은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 씨와 라운지바 업주 박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,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호텔 운영 법인인 해밀톤호텔 관광과 임차법인에도 각각 벌금 80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해밀톤 호텔과 라운지바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<br />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.<br /><br />앞서 호텔 대표 이 씨는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 등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, 철제 가벽에 대해선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호텔 본관 뒷면의 테라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단 증축해 도로를 변형하는 등의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호텔 서쪽의 담장에 대해서는 "6m 이상이던 도로 폭이 3.6m가량으로 줄어 도로를 지나는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"면서도 "해당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하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"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현재 진행 중인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포함해 총 4건입니다.<br /><br />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, 주요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올해 안으로 나올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문승욱 기자 (winnerwo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