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'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' 사건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면서, 엄중한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.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기소 뒤 3년 10개월 만에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선고 공판에서 핵심 인물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,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핵심 피고인 대부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수사 청탁에 나섰다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시도했고, <br /> <br />이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 제도와 참정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았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청와대가 송 전 시장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다는 의혹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,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던 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가 끝난 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했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단 혐의를 골자로 합니다. <br /> <br />송 전 시장의 본선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송철호 캠프와 청와대가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이른바 '하명 수사'를 벌였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그동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하명 수사 관련 의혹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, 문재인 정부 청와대 도덕성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915565477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