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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샤넬 테크' 안 된다?…공정위, 브랜드 불공정약관 시정

2023-11-29 0 Dailymotion

'샤넬 테크' 안 된다?…공정위, 브랜드 불공정약관 시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인기 상품을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'리셀 테크'가 새로운 투자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샤넬과 나이키는 약관에서 리셀 목적의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었는데요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비롯한 10개 유형의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고, 해당 브랜드들은 지적 사항을 시정했습니다.<br /><br />김주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MZ세대의 명품 소비가 늘면서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, 즉 '리셀 테크'가 새로운 투자방법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2021년 7,000억원 규모였던 국내 리셀 시장규모는 2025년 2조8,000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샤넬과 나이키는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통해 고객이 재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취소, 회원자격박탈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 "유명 브랜드의 웹사이트를 점검해 소비자에 대한 재판매 금지 조항을 시정함으로써 제품을 구매해 소유권을 취득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했고…."<br /><br />공정위는 샤넬과 나이키, 에르메스가 사업자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면한다고 명시한 내용도 불공정 조항으로 봤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도 소비자가 작성한 상품평 등을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항도 공정위 지적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조사과정에서 브랜드 사업자들은 10개 유형에 해당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,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. (ju0@yna.co.kr)<br /><br />#리셀 #샤넬 #에르메스 #나이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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