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철호·황운하 징역 3년…기소 3년 10개월만 <br />송병기 징역 3년·백원우 징역 2년…실형 선고 <br />법원 "특정 정당·후보 위해 조직적 수사 청탁"<br />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'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' 사건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봤지만, 경쟁 후보 매수 의혹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부장원 기자! <br /> <br />처음 기소된 뒤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기소 뒤 3년 10개월 만에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선고 공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을,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핵심 피고인 대부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수사 청탁에 나섰다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시도했고, <br /> <br />이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 제도와 참정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았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청와대가 송 전 시장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다는 의혹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,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던 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가 끝난 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했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는데요,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송철호 / 전 울산시장 : (1심 재판부가)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[황운하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청탁 수사든 하명 수사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이고, 또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인데….] <br /> <br />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단 혐의를 골자로 합니다. <br /> <br />송 전 시장의 본선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송철호 캠프와 청와대가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이른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918031669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