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참사 발생 13개월 만에 첫 선고로 관심을 모았지만, 테라스를 불법 증축한 혐의로만 벌금 8백만 원만 내려졌을 뿐입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태원 참사 첫 선고를 앞두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 입구로 들어섭니다. <br /> <br />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는 해밀톤호텔 이 모 대표입니다. <br /> <br />[이 모 씨 / 해밀톤호텔 대표 : (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 부탁합니다) 지금은 할 말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 대표는 해밀톤호텔 뒤편 주점 건물 테라스를 불법 증축해 도로를 침범하고, 참사가 난 골목인 호텔 서쪽에 가벽을 불법으로 세운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겨 참사 현장 주변 골목을 좁게 만들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호텔 뒤편 테라스 불법 증축은 유죄로 인정해 이 대표와 호텔 법인에 각각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골목의 철제 가벽에 대해선 측량 결과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고, 고의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3달 만에 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참사 현장 인근 주점들은 일찌감치 불법 증축된 부분을 자진 철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취재진이 주변을 둘러보니 위반건축물로 지정된 건물과 적재물들이 차지한 골목이 여전히 곳곳에 눈에 띕니다. <br /> <br />이 건물은 지난 2018년 불법증축으로 적발됐지만, 시정은 안 됐습니다. <br /> <br />벽면에 달린 에어컨 실외기와 널브러진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이태원 참사 현장과 관련된 경찰과 용산구청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민 / 10·29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: 명백히 서로 입을 맞춰서 책임 회피를 하고, 자기들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변명을 해서 형량 자체를 (낮추려는 게 아닌가.)] <br /> <br />특히 같은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월 검찰에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918265296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