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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원 참사 첫 판결…호텔 불법증축 벌금 800만 원

2023-11-29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태원 참사 발생 현장의 해밀톤 호텔 대표가 불법 증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 <br> <br>참사 이후 첫 판결입니다. <br> <br>다른 주요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지지부진한 상탭니다. <br> <br>이준성 기자입니다. 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골목에 세워진 철제 가벽. <br> <br>해밀톤호텔에서 세운 불법 건축물입니다. <br> <br>당시 골목을 좁게 만들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고, 검찰은 올해 1월 호텔 대표이사 이모 씨 등 3명을 도로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> <br>1심 재판부는 오늘 이 씨와 해밀톤 호텔 법인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호텔 뒤쪽의 테라스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. <br><br>불법 건축물탓에 6미터 이상이던 도로 폭이 3.6미터 가량으로 줄어 통행에 지장을 줬다는 겁니다.<br> <br>다만 참사가 벌어진 골목의 가벽은 '고의성이 없다'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지금까지 도로 침범 여부가 문제되지 않았던 만큼 위법성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이 씨는 판결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. <br> <br>[이모 씨/ 해밀톤호텔 대표이사] <br>"(오늘 판결 나왔는데 입장 있으신가요?)…." <br><br>오늘 선고는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첫 판결로, 참사 발생 396일 만입니다. <br> <br>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올해를 넘길 전망이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 <br> <br>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오늘 판결에 대해 "반쪽짜리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이준성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김태균<br /><br /><br />이준성 기자 js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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