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1심까지 오래 걸렸습니다. <br> <br>1심이 사실이라면 그 사이 이렇게 청와대 개입으로 당선된 송철호 시장은 이미 임기를 마쳤고 황운하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웠습니다.<br> <br>항소한다고 하니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려면 임기 다 채우겠죠. <br> <br>남영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기자 이어갑니다. <br><br>[기자]<br>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건 2020년 1월. <br><br>기소 당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가 절반 이상인 2년 6개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임기 대부분이 남아있었습니다. <br><br>두 사람 모두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각각 당선이 무효되고 의원직이 상실됩니다. <br> <br>하지만 1심 선고가 3년 10개월 만에 나오면서 송 전 시장은 이미 임기를 모두 채운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고, 황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가 불과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. <br> <br>황 의원이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내년 총선까지 사실상 국회의원 임기도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> <br>[황운하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판결문을 받아보고 법원이 어느 부분에서 오판을 했는지 이 부분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심을 통해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습니다." <br> <br>이번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표적 재판 지연 사례로 꼽힙니다. <br><br>'코드인사' 논란이 일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공판준비기일을 6차례 열다 휴직하면서 1심 재판은 본재판도 한번 열지 못한 채 1년 3개월을 공전했습니다. <br><br>여기에 피고인만 15명에 이르는 데다 공소사실이 복잡하다 보니 재판은 여든 번이나 거듭된 겁니다. <br> <br>1심 재판부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수사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지만, 형 확정과는 무관하게 임기는 모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김문영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