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'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' 사건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송철호 전 울산시장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 인사들까지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한 건데, <br /> <br />청와대와 공약 수립을 논의하고,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단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기소 뒤 3년 10개월 만에 열린 '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' 선고 공판. <br /> <br />법원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 측이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과 만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관련 수사를 청탁한 것이 맞는다며 <br /> <br />송 전 시장과 황 의원,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'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'도 실체가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비서실이 감찰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 첩보서를 경찰에 보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, <br /> <br />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,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황 의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끌고 가기 위해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공직을 제안하며 송 전 시장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다거나 청와대와 공약 수립을 논의했다는 혐의 등은 증거가 없다며, <br /> <br />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역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철호 / 전 울산시장 :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. 항소심을 통해서 꼭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[황운하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.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이 밖에 선거공약 수립에 쓰일 걸 알면서도 시청 내부 자료를 건네고 정무특보 채용 비리에 가담한 울산시청 공무원들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 선고가 검찰 수사 착수 후 4년 만에 나오는 사이 송 전 시장은 이미 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921351509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