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변인 비위 의혹…낙선 뒤 검찰 ’무혐의’ 종결 <br />’표적 수사’ 넘어 ’文 청와대 개입’ 정조준 <br />靑 일축에도…두 달여 만에 백원우 등 13명 기소<br /><br /> <br />'울산시장 선거개입' 수사는 특히 검찰과 문재인 정부가 갈등을 벌였던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전방위 수사 결과가 1심에서 상당 부분 인정되면서,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도덕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6·13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시기, 울산경찰청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형제와 측근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주변인의 비위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김 전 시장은 결국, 재선에 실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검찰 단계에선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면서, 경찰이 선거철을 노려 '기획 수사'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2019년 말, 자유한국당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신봉수 당시 2차장 검사의 지휘로 곧장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'하명 수사' 의혹을 정조준하며 잇달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청와대의 의혹 일축에도 검찰은 수사 두 달여 만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비롯한 13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다음 날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소환하며 '윗선' 추가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종석/전 대통령 비서실장 (2020년 1월) :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확신합니다.] <br /> <br />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건 재판부 '불법 사찰' 등을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나서면서 검찰과 정권 사이 갈등은 더욱 격화했고, <br /> <br />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 등 2명을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초 기소 3년 10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국민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면서, <br /> <br />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적 기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하려 한 행위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청와대 인사들이 오히려 '공권력의 정점'이라는 지위를 악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청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921354194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