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페널티 없애고 출산가구 지원…연 7만호 특별공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정부가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.<br /><br />'결혼 페널티'라고 불릴 정도로 부부에게 불리했던 청약 제도를 개선하고, 출산가구에 청약 기회를 제공합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.7명.<br /><br />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최저치입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국가 최우선 과제로도 일컬어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'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' 등 법령을 입법예고합니다.<br /><br />우선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'결혼 페널티' 제거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는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모두 당첨시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기존과 달리 먼저 신청한 청약이 당첨으로 인정됩니다.<br /><br />또,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'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'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청년 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 특공에 1인 소득기준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%까지 맞벌이 기준으로 도입합니다.<br /><br />출산가구에게도 도움이 될 정책도 시행됩니다.<br /><br />민간분양의 경우,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합니다.<br /><br />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태아를 포함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호를 공급합니다.<br /><br />단, 현재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상황인데다, 기존 공급계획 물량 중 7만호를 떼서 주는 만큼 청약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주거 수요에서 신생아·신혼부부를 우대하다 보면 결국은 물량에서 우선 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요층 안배가 어려워지는…."<br /><br />또, 여전히 소득 제한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