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에서 들여온 전기차 차체를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처럼 속여 보조금 수십억 원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환경부나 지자체가 실제로 차량이 판매됐는지 검증하지 않고 보증금을 내준다는 점을 노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차고지에 다양한 색의 전기차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겉보기엔 실제 차량 같지만 실은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부분이 빠져 있는 빈 자체입니다. <br /> <br />차량 수입·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A 씨가 허위 매매를 위해 사둔 것들입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배터리나 전원분배장치 등이 없는 중형 전기 승합차 차체 90여 대를 중국에서 싼값에 들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, 정상적으로 차량을 만든 것처럼 증명서를 꾸미고, 거래처 관계자를 통해 모집한 34명의 명의를 빌려 이들에게 차를 판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썼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이용해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20년부터 1년 동안 경기 김포와 용인, 대구까지 지자체 3곳에서 대당 최대 7천만 원, 모두 56억여 원을 보조금으로 받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차량 안엔 좌석과 책상부터 각종 수납장까지 설치돼 있는데요, 이들 일당은 보조금을 타내고 난 차체 일부를 이렇게 학원 차나 캠핑카로 개조 해 대당 수천만 원을 받고 다시 팔았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자신의 업체가 별도로 실물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차량 등록과 출고 등이 가능한 자기인증제도 업체로 국토부에 등록된 점을 노렸습니다. <br /> <br />[이양주 /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1과 경제2팀장 : (전기차) 보조금 지급 이후, 실제 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에 제도 개선 건의를….] <br /> <br />경찰은 A 씨를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소유 재산 40억여 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 밖에도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거래처 관계자 등 35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3023364598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