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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…대법원장 공백사태 지속

2023-11-30 0 Dailymotion

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…대법원장 공백사태 지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주가량 이어진 헌재의 수장 공백이 끝났습니다.<br /><br />신임 헌재소장은 오늘(1일) 취임식을 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다만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아직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헌재 공백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.<br /><br />인사청문회 이후 여야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고,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가 열리면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이종석 신임 소장은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고법 부장판사, 수원지법 법원장,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이른바 정통 법관 출신입니다.<br /><br />이 신임 소장은 취임식과 함께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 "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생각에 귀 기울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재판소를 만들어가겠습니다."<br /><br />유남석 전 소장이 퇴임한 뒤 헌재는 20여일간 소장이 공석인 채로 이은애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왔습니다.<br /><br />헌재 사건 선고도 열리지 않았는데, 소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한편, 대법원장의 공석은 지난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후임자로 지명됐던 이균용 후보자가 임명동의안 부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뒤이어 지명된 조희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인 12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진행됩니다.<br /><br /> "국회에서도 이런 점(공백 상황)을 감안하셔서 진행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헌재가 먼저 공백을 채운 데 이어 내주 본격 시작되는 대법원장 인사청문 절차도 무리 없이 진행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이종석 #헌법재판소장 #대법원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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