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오늘 아침 8시 임시 국무회의 긴급 소집 <br />노란봉투법·방송 3법 ’재의요구안’(거부안) 상정 <br />거부권 마감 전날 임시 국무회의 열어 법안 심의 <br />특정 안건처리 위해 임시국무회의 소집 드물어<br /><br /> <br />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아침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만 하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승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부서울청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, 결국 예상대로 진행됐네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맞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오늘 아침 8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, 쉽게 말해 거부안이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, 지난달 17일 정부로 넘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보름 안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해야 해서 마감 시한이 내일까지였는데, 바로 하루 전날인 오늘 국무회의를 연 겁니다. <br /> <br />통상 임시국무회의는 급히 추경 예산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, 이번처럼 특정 안건 처리만을 위해 소집한 경우는 드뭅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우선,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,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 인해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돼 그동안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고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,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,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한 총리는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도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0116144873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