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예상대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임 이후 세 번째 '거부권'인데, 예산안과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연말 정국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을 앞세운 거대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, 본회의에서 15분 만에 단독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걸 그대로 공포할지, 제동을 걸지, 처리 시한인 2일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봉을 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부작용을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각계각층 의견을 편견 없이 들었다면서 개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되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유독 노동조합에만 손해배상 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방송 3법에 대해선 편향적 단체 중심으로 공영 방송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·공익성이 훼손되고, 그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래서 재의 요구안을 일사천리, 심의·의결했고,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이를 재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윤 대통령이 세 번째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. <br /> <br />법안을 추진했던 야당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여야 협치는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수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(국회 환경노동위원회) : 진짜 사장이랑 대화할 수 있게 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한 반헌법적 윤석열 정부! 절대 좌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다.] <br /> <br />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가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되는 만큼 현재 여야 의석수 분포를 볼 때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야당의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또 반복된 건데, 당장 예산안 처리부터 다음 주 개각에 따른 대규모 인사청문회까지, 연말 정국은 그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0121410814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