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수원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 일가 가운데 정 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은 피해 대책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동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두꺼운 외투로 얼굴과 몸을 꽁꽁 가린 중년 부부와 청년이 빠르게 발걸음을 옮깁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수원 전세사기'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임대인 일가입니다. <br /> <br />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정 모 씨 / 수원 전세사기 피의자 : (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?)…. (피해자들에게 변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?)….] <br /> <br />법원은 정 모 씨 부부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아들 정 모 씨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수원 일대에 건물 수십 채를 소유한 정 씨 일가는 임대차 계약 만료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9월 첫 고소가 접수된 뒤 경찰에 접수된 고소는 468건, 피해액은 709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석 달간 경찰은 정 씨 일가를 상대로 한 차례 압수수색과 세 차례 소환조사를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 씨 일가가 임차 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는지, 다시 말해 사기를 벌일 '고의'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정 씨 부부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, 이미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등 51명에 대한 수사에도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가운데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보완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요구하는 피해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, 어렵게 인정되더라도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배득현 / 수원 전세사기 대책위 간사 : (피해자) 인정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, 인정되더라도 사실은 대환 대출, 그러니까 대출을 또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지원책이 크게 나온 게 없어서….]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오는 5일 전국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과 대책 보완을 호소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안동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0123023110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