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유다원 앵커, 정채운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.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된 6억의 사용처가 남은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합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대장동 의혹 관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. 김용 전 민구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일단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부터 설명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일단 혐의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뇌물죄로 기소가 됐거든요.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마는. 정치자금과 뇌물 자체는 전달한 사람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어요. 유동규 전 본부장이 현금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사건의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가장 핵심 증거로 채택을 해서 유죄 판결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이외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메모랄지 하이패스랄지 여러 가지 컴퓨터 로그인 기록, USB 이런 것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부합을 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. <br /> <br />그래서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죄의 증거로 쓰였고 그래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,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법원에서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신빙성을 인정을 했고 그러면 결국 그 자금이 이재명 캠프로 흘러들어갔다,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그렇죠. 그 판결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정치자금법과 뇌물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런데 정치자금법은 8억 4700인데 그중에 6억이 인정이 됐거든요. 그러면 이 6억이 어디에 쓰였느냐. 그런데 사실 김용 전 부원장은 아예 돈을 받지 않았다, 이렇게 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0210170813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