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시한 또 못 지켰다…새해 예산안 3년 연속 지각처리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가 12월 2일로 규정된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올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약속도 지키지 쉽지 않아보입니다.<br /><br />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리 헌법은 새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, 올해도 결국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쟁점 예산을 놓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헌법에 따른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2014년 국회 선진화법까지 만들어졌지만, 시한이 지켜진 것은 2014년과 2020년 2번 뿐입니다.<br /><br />3년 연속 지각 처리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비록 국회 다수당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지만, 국민의힘은 이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내년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이 약속도 지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, 기획재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논의를 해왔지만 증액 전 단계인 감액 심사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 "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. 어려운 민생 경제를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한 민생 예산 심의에 협조하십시오."<br /><br />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국민의힘은 증액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, 민주당은 4조6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8조원 이상 증액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새해 예산안은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. (jyb21@yna.co.kr)<br /><br />#새해 예산안 #국민의힘 #더불어민주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