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재판부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이 윗선 수사를 재개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앞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은 판결문과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기소 3년 10개월 만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게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 전 시장 측에서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 수사를 청탁하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범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실제 수사로 이어지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이 청와대 배후설의 실체를 인정하고 나서면서 검찰 수사가 이른바 '윗선'으로 뻗어 나갈지가 관건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았단 의혹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 2021년, '여러 정황상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'면서도, 확인 가능한 증거와 정황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재판부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, 같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기소를 뒤집을 결정적 근거 없이는 한 차례 이뤄진 수사를 번복하기가 까다로운 겁니다. <br /> <br />[임종석 / 전 대통령 비서실장 (지난달 30일, MBC 라디오) : 굳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무슨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 과도하고….] <br /> <br />반면, 청와대 첩보 하달에 따른 이른바 '하명 수사' 의혹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황운하 의원 등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재수사 불씨가 살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판결문엔 경찰이 김기현 시장 측근 수사 상황을 20차례에 걸쳐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단 내용이 나오고,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까지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 같은 언급은 사건 배경 설명에만 등장할 뿐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범행에 개입했는지는 재판부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기현 / 국민의힘 대표 (지난달 29일) : 더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되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, 조국,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어야 할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0221542087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