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"재판 지연 심각"…내일 인사청문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(5일)부터 예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조희대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사법부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'재판 지연'을 꼽았는데요.<br /><br />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800쪽이 넘는 분량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다양한 사법부 현안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우선 '재판 지연'을 현재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.<br /><br />조 후보자는 "근본적으로는 법관 수가 충분치 않은 것이 원인"이라면서 "법원이 사건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전문 법원 신설, 전문 법관 확대 등을 검토하고 인사이동에 따른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무분담 장기화로 1심 전문화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논란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부활과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도입 시도가 있었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"법원이 전자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"면서 "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"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사형제도에 대해선 국민의 법 감정과 상징성을 이유로 "폐지는 여전히 이르다"는 생각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집행은 "존치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배당과 관련해 예규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면서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법관이나 검사 탄핵에 대한 질의에는 "법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논의는 자칫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"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조희대 #대법원장_후보 #답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