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판사 SNS 사용, 공정성 지켜야"…총선 앞두고 자성 목소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판사들이 SNS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법관의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키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한 데 모으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'판사 SNS 사용 시 유의사항'이 안건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개인 SNS에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듯한 글을 게시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.<br /><br />박 판사는 지난 대선 이후 야당 지지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법원행정처로부터 '엄중 주의'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'판사 SNS 사용' 논란에 법관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법관대표회의는 "법관은 SNS 이용 시 공정성이 의심될 모습을 만들거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"는 안을 출석 99명에 찬성 53표로 가결시켰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'SNS 사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'는 안은 찬반동수를 이뤄 부결됐는데, "기준을 마련해 강제하는 것이 맞지 않다"는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대표회의는 법원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'시니어 판사'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, 법관 임용 최소 경력기간 단축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행위에 대해서는 법원 차원에서 대응하고,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법관대표회의에서 모인 의견은 대법원장에게 직접 건의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수장 공백 사태 속에 수렴된 의견이 사법 현장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<br /><br />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전국법관대표회의 #판사_SNS #사법연수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