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이틀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<br />與 "대법원장 두 달째 공석…野 인준 협조해야" <br />野, 조희대 과거 판결·정년 문제 공세 전망 <br />’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합의부 배당’ 공방도 예상<br /><br /> <br />오늘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두 달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,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잠시 뒤 10시부터 첫날 일정이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10월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자리는 두 달째 비어 있는 상황이죠. <br /> <br />여당은 하루속히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야당이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 후보자야말로 그동안 누적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사법부 신뢰를 복원할 적임자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 야당은 과거 조 후보자가 판사 시절 보수적 색채가 강하고,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내렸다는 법조계 일각의 평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장으로 임명돼도 3년 뒤면 정년인 70살이 돼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점도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앞서 여당이 문제 삼았던 부분이죠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사안이 다른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한 게 적절한지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여당은 큰 이견이 없으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야당은 그날 이른바 '쌍특검' 상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서,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동안 조사한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를 국회에 보고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. <br /> <br />동시에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원 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 당내 상황도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지도부와 혁신위원회의 갈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혁신위는 어제 당 핵심 의원들의 총선 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0509522496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