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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조희대 인사청문회...사법수장 공백 해소 분수령 / YTN

2023-12-05 60 Dailymotion

오늘부터 이틀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<br />野, 조희대 과거 판결·이재명 압수수색 등 공세 <br />與 "대법원장 두 달째 공석…野 인준 협조해야" <br />오는 8일 인준 표결 가능성…’쌍특검’ 등 변수<br /><br /> <br />오늘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두 달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,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전 10시부터 첫날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0월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자리는 두 달째 비어 있는 상황인데, 이번에도 시작부터 야당의 검증 공세가 날카롭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 의원들은 과거 조 후보자가 판사 시절 보수적 색채가 강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너무 무분별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여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때 심해졌다고 주장하며 조 후보자야말로 누적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법원 신뢰를 복원할 적임자라고 엄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루속히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, 이번만큼은 야당이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큰 이견이 없으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입장인데, 야당은 그날 이른바 '쌍특검' 상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전세사기 후속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동안 조사한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를 국회에 보고하고, 지난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어떻게 보완할지 모색하는 자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 당내 상황도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에선 지도부와 혁신위원회의 갈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혁신위는 어제 당 핵심 의원들의 총선 전 용퇴를 촉구하는 이른바 '희생 혁신안'이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자 애초 예정된 화상회의도 취소한 채 후속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0511562986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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