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두 달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내일까지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첫날은 조희대 후보자의 과거 판결 이력이나 사법부 현안에 관한 입장을 중심으로 자질 검증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 의원들은 과거 조 후보자가 판사 시절 보수적 색채가 강한 판결을 내렸다고 우려했고,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너무 무분별하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여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때 심해졌다고 주장하며 조 후보자야말로 누적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법원 신뢰를 복원할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루속히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자는 입장인데, 야당은 그날 이른바 '쌍특검' 법안 상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전세사기 후속 대책이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9천백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고 이 가운데 3천8백 명을 지원했다고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 매입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세입자를 비롯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원 장관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, 여전히 야당에서 주장하는 선 구제, 후 회수 방안에 대해선 난색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 총선 관련 움직임도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에선 지도부와 혁신위원회의 갈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혁신위는 어제 당 핵심 의원들의 총선 전 용퇴를 촉구하는 이른바 '희생 혁신안'이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자 애초 예정된 화상회의도 취소한 채 후속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혁신위 내부에선 오는 목요일 정기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다수는 아니지만, 일부 위원들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0515561149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