두 아이 아빠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…징역 10년 중형 <br />음주 단속 도주하다 인도 돌진…중년 남성 숨져 <br />전문가들 "양형 기준 넘은 선고에 항소할 듯" <br />A 씨, 과거에도 음주운전…"양형 기준 조정해야"<br /><br /> <br />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인도로 돌진해 중년 남성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숨지게 해 위법성이 크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회색 승용차가 처참하게 찌그러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운전석 쪽은 형체를 알아보기조차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차량 운전대를 잡은 건 회식 때 술을 마신 40대 A 씨. <br /> <br />경찰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인도를 돌진하면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50대 중년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생계를 위해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던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1심에서 사고를 낸 A 씨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0년이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고려하더라도 대법원의 최대 양형 기준을 넘어선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"피해자가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"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종인 /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: 신호 위반이랑 보도 침범이 둘 다 중과실에 해당할 정도로 큰 잘못이에요. 그리고 이제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 총량도 아마 감안이 돼서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양형 기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A 씨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A 씨는 20여 년 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연진영 <br /> <br />그래픽 :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0520381343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