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 고장나도 교환·환불 어려워…레몬법 실효성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새로 산 외제차에 경고등이 연이어 뜨고 시동이 꺼지는 오류가 생긴다면, 이 차를 새 차로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그럼에도 소비자들이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.<br /><br />자동차 관리법, 이른바 '레몬법'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김주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9월 벤츠 신차를 구입한 A씨.<br /><br />차를 받아온 날 이후, 첫 주행부터 이틀 연속 여러 경고등이 떴습니다.<br /><br />정비센터에서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또다시 경고등이 떴는데, 이번엔 시동까지 멈추면서 다시 걸리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엔지니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주차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?"<br /><br /> "네, 없습니다. 우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예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견인밖에 진행이 안돼요."<br /><br />결국 정비센터 점검에서 오류가 발견돼 부품을 교체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벤츠 코리아에 차량 교환·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벤츠 코리아 측은 "해당 차량에 대한 수리 조치는 완료됐다"며 "차량 교환·환불은 레몬법에 준해서 이뤄지는데, 이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"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누적 수리일수와 수리 횟수가 레몬법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고치는 기간이 30일을 채우면 새 차를 주겠다, 그걸(일반하자) 세 번이 돼야지 환불이나 교환을 해준다. 그걸 자기 목숨을 걸고 타는 사람들이, 타더라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."<br /><br />상황이 이렇다 보니 레몬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제품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인증이 된다면 교환·환불해주게끔 법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돼요."<br /><br />레몬법 뒤에 숨어 소비자를 외면하는 제조사들의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집니다.<br /><br />일반 공산품과 달리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된 제품인 만큼, 소비자와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. (ju0@yna.co.kr)<br /><br />#벤츠 #레몬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