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명 블로거인 '도도맘' 김미나 씨를 부추겨 허위 고소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법은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률가임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, 특히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뒤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범인 김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직후 강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, 항소 계획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강 변호사는 앞서 지난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A 증권사 본부장 B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법정에서 강 변호사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, B 씨에게 강간이나 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0615585044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