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세 기준 23년째 그대로…상속세 개편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내 최대 게임 기업 넥슨의 지주사 2대 주주, 어딘지 아십니까?<br /><br />기획재정부입니다.<br /><br />고 김정주 창업자 유족이 막대한 상속세를 현금으로 못 내고 지분으로 납부했기 때문이죠.<br /><br />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상속세율, 개편할 필요가 있는지를 놓고 다시 논란입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상속세로 현금 대신 받은 넥슨 그룹 지주사 NXC 지분 29.3% 공개 매각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진행합니다.<br /><br />역대 최대 규모인 약 4조7천억원어치입니다.<br /><br />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%로 세계 2위지만, 최대주주 할증을 더하면 60%로 사실상 1위입니다.<br /><br />고 이건희 회장 별세로 상속세 12조원이 부과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일가는 대출과 주식 매각으로 세금을 5년 분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락앤락과 쓰리세븐 등은 상속세 부담에 외국 사모펀드 등에 회사를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개인 중산층에게 상속세는 먼 이야기였지만 최근엔 사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.<br /><br />과세표준 10억원 이하 30%, 30억원 이하 40% 상속세율을 매깁니다.<br /><br />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데 1999년 말 세법 개정 이래 23년째 같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과세 대상이 10년간 9배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기업과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주장 배경입니다.<br /><br />야당 일각에서도 유산 전체가 아닌 개개인이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매기는 '유산취득세'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는데, 정부가 연구 용역 진행 중인 부분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 "상속세 체제를 한번 건드릴 때가 됐다."<br /><br />하지만, 상속세 완화가 소수 자산가만을 위한 혜택으로 양극화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비판도 여전합니다.<br /><br /> "공제를 계속 확대해왔기 때문에 실효 세율을 22년도로 계산해보니까 20% 안팎이더라고요. 자산 불평등이 계속 심각한 상황이잖아요."<br /><br />역대급 '세수 펑크' 상황에서 감세 정책이 적절한지도 논의 대상입니다.<br /><br /> "아직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…다만 국제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모여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."<br /><br />2기 경제팀이 앞으로 구체화할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#상속세 #유산세 #유산취득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