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무임승차 사라지나…피부양자 범위 축소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동안 사실상 고소득자인데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혜택을 누려온 경우가 있었죠.<br /><br />정부가 이런 무임승차 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.<br /><br />핵심은 피부양자 범위를 줄이는 겁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은 고위 공직자 임명 전 인사청문 과정에서 단골로 등장합니다.<br /><br />최근에도 당시 공직 후보자가 부모에게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도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했고, 연말정산을 할 때 피부양자 공제도 챙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고위공직자까지 가지 않아도 집안에 자산가, 전문직 종사자 등이 있는 경우 한 푼도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꼼수를 줄이기 위해 당국도 나름대로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 비율이 지난 2015년 40.5%에서 재작년 35.18%로, 지난해 33.1%로 떨어지긴 했지만, 사각지대를 전부 밝히는 데엔 한계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번엔 피부양자 범위 자체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사각지대를 일일이 찾는 게 아니라, 대상 자체를 줄여보겠단 겁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공단은 재작년과 작년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'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'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관계자는 "우리나라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넓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고 있다"며 "형평성 지적이 있어 개선대책을 연구 중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연구가 완료돼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고 관련 규정도 수정해야 해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진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건강보험 #무임승차 #피부양자 #사각지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