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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출신 학폭조사관 도입…교사 부담 줄어들까

2023-12-07 0 Dailymotion

경찰 출신 학폭조사관 도입…교사 부담 줄어들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학교폭력은 민감한 사안이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고충이 컸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교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건데,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안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부터 학폭 담당 조사관을 도입합니다.<br /><br />학폭 조사관은 피해자 의견 등을 종합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도록 할 것인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것인지 결정합니다.<br /><br />조사관은 학폭업무를 담당해봤거나 수사한 경험이 있는 퇴직 교원이나 경찰이 맡게 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총 2,700명을 채용해 한 교육지원청당 15명가량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기존 학교전담경찰관, SPO의 역할을 강화하고 규모를 늘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SPO의 수를 현재 1천여명에서 105명 증원하고,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업무도 지원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지난 2012년 도입된 SPO는 담당 학교에 주기적으로 방문, 학폭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 보호,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입니다.<br /><br />1인당 담당 학교 수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데, 평균적으로 12개 안팎의 학교를 맡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교육부는 학폭위 위원에도 SPO를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학폭 업무에 대한 교사의 부담은 줄이며, 사안 조사와 처리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대책을 내놓은 상황.<br /><br />당장 다음 학기부터 학교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,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관심이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. (chaerin163@yna.co.kr)<br /><br />#학교폭력 #교사 #민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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