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에서 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타내다 적발돼 돌려받은 돈이 올해 상반기에만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·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'공공재정환수법 제재 처분 실태'를 점검한 결과, 올해 상반기에만 부정수급으로 418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벌금인 제재부가금까지 합치면 618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22.4%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환수금이 342억 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82%를 차지했고, 제재 부가금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부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108억 원으로 환수금이 가장 많았고,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도가 6억 원,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광진구 11억, 교육청 가운데서는 서울시교육청이 3억 원으로 1순위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서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타내다 적발되면 이익금을 환수하고 동시에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 청구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환수하지 않거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벌이는 등 상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0715540144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