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1년…도현이법 제정은 언제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도현이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유가족은 똑같은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 제조사가 결함 원인을 입증하도록 하는 이른바 도현이 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60대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고 속도를 냅니다.<br /><br />600m 정도를 내달리던 차량은 지하통로에 빠지고 나서야 멈췄습니다.<br /><br />1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12살 도현이가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운전대를 잡았던 할머니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면서 도현이 아빠는 슬픔 속에서도 어머니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만 했습니다.<br /><br />다행히 할머니는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지만, 가정은 파탄이 났습니다.<br /><br /> "저희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.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 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보면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."<br /><br />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차량의 결함 여부를 피해자인 소비자가 밝히도록 명시돼 있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,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개정 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제 법안에 있는 자료 제출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공정위가 이 법안을 위해서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 조사 연구를 최근에 종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국내에서 급발진 사고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발의된 도현이 법도 내년 총선 이후 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#강릉 #급발진 #의심 #도현이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