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치만 이어간 예산안 임시국회로…'20일 처리' 목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2년 연속 불발됐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임시국회를 열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,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이 큰 데다, 야당이 추진하는 '쌍특검'과 국정조사 처리 문제로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내에서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큰 데다,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첨예하게 이어지면서 대화 테이블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탓입니다.<br /><br />결국 여야는 임시국회를 소집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+2 협의체를 가동해 감액이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R&D 사업 중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우리 당도 제기했고, 민주당도 제기했기 때문에 일부 정부와 협상을 해서 증액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…"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는 20일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야당이 마련한 예산안을 처리시키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.<br /><br /> "원칙적으로는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되, 제가 의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20일은 반드시 처리한다. 의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'50억 클럽' 의혹에 대한 '쌍특검' 법안은 정기국회 대신 12월 임시국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-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3개 국정조사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,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는 예산안에 더해 쌍특검과 국정조사까지 공을 떠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집니다.<br /><br />또,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'교권회복 4법' 등이 법사위를 통과해 상정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여부는 민주당이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